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평가 못 해
산업부 “이달 중순 심사방식 결정”
업계 “보안·공정성 확보 만전 기해야”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 과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심사가 필요한 평가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온라인 평가 방안을 검토한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평가시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차 미래성장동력(반도체·디스플레이·임베디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심사가 예정보다 미뤄지고 있다. 당초 과제 시작 예정 시점보다 한 달 정도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과제는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 후속 조치로 진행하는 국책 과제가 포함돼 있다.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소자·공정기술 개발, 시스템반도체 핵심 설계자산(IP) 개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운영 등 45개 과제가 포함됐다. 연간 165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과제 선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이다. 당초 지난 2월 28일 과제 접수를 마감하고, 4월 초 과제 시작이 목표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급속 확산으로 반도체 업계 협업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 마감 기한을 보름가량 늦췄다. 업계는 마감이 늦어진 만큼, 심사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제 심사가 시작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달 중 과제 심사를 시작한다고 통보를 받기는 했지만, 정확한 시점을 전달 받은 바는 없다”며 “과제 시작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과제를 심사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대구에 위치한 것도 심사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심사단이 서울로 올라와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최근 추세와 맞지 않아 대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와 산기평은 지난달 23일부터 단독응모 과제에 한해 온라인 평가를 도입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과제 평가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제1차 미래성장동력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한 온라인 평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과제 평가계획서를 한 번에 내야하는데 세부 과제별로 온라인 평가 대상과 대상이 아닌 과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 산기평은 조만간 온라인 평가 포함 여부를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온라인 평가를 경쟁형 과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형 과제까지 온라인 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4월 중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대면 평가를 온라인 평가로 대체했을 때 보안 등 부작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온라인 평가가 이뤄질 경우,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서면으로 평가를 진행할 경우 지원자의 준비 상황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