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주요게임사와 의견 교류
1일 손실한도 폐지 따른 후속 조치
건전 문화·기업 피해 최소화 핵심
이용시간 제한 등 시스템 개발 고민
게임사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웹보드게임 자율규제 논의에 착수했다.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면서 게임사 수익성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천백십일, 네오위즈, NHN을 비롯한 웹보드게임 제공사와 이용자 보호, 사행화 방지 자율규제 논의를 시작했다. 고포류(고스톱 포커류)가 대표적인 웹보드게임은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는 규제를 받았다.
지난달 31일 1일 손실한도 규정을 폐지하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면서 자율규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개정안이 게임사가 이용자 보호와 사행화 방지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도록 게임물관리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용자 보호는 일일 베팅 금액 상향과 게임 잔존률 상승 가능성 따른 보호방안 마련이 핵심이다. 1회 이용한도(5만원)와 월 결제한도(50만원) 규제는 유효하지만 하루에 50만원을 모두 사용하는 게 가능해져 이에 따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 스스로가 손실 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게 이용자 보호 핵심으로 게임사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사행화 방지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 이용자를 제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사 관계자는 “일일 손실 한도뿐만 아니라 이용 시간을 정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게임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다른 관건이 될 전망이다.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에 따라 게임사 실적 상승 기대감이 커지지만, 엄격한 자율규제가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율규제에 1일 손실한도, 이용 시간 규제 설정이 중요한 이유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관보게재) 이후 전체 게임사에 자율규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를 방침이다. 자율규제 관리 기구, 자율규제 미준수 시 처분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게임사는 논의 결과에 맞춰 시스템을 개발해 게임에 적용한다. 웹보드게임 자율규제 수립·이행은 시점은 개정안 공포 6개월 후다. 이르면 올해 10월 시행이 예상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