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긴급지원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당정청은 코로나19 관련 가계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포괄적 현금성 지원을 논의해 왔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국민의 혼란이 없게 다음 주 제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취약계층,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소득계층과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시됐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이 부족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더욱이 중산층은 소득보전 등의 정책수단을 펼 경우 소비 진작에 따른 시장 자금 순환 효과를 보다 볼 수도 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국민 2500만명 이상 대상이 되는 설계를 주장해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씩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재난지원금이 결정될 경우 필요한 재정은 총선 뒤로 언급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충당할 전망이다.
당정청은 오늘 협의에서 지급 여부와 대상, 금액 등에 대한 방향을 정한 뒤 다음 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