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감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6월 말까지 분야별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분야별 종합 지출 구조조정 작업반 착수 회의를 열고 “현재 상황은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라며 “과감하고 전면적인 지출구조조정 없이는 적극적 재정정책의 효과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중복사업,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진 보조·출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은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한정된 재원을 효과성 높은 분야에 재투자해 확장재정, 경제성장,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 사례와 재정수요 전망을 통해 국내 지출구조를 진단했다.
앞으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꾸린 작업반에서 추가 검토해 분야별 재정투자방향을 확정하고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 순위가 낮은 분야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작업반은 총괄반을 비롯해 보건·복지, 일자리,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연구개발(R&D), 산업·중소,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국방,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으로 나뉘어 있다.
구 차관은 “지출 구조조정 방향에 기반해 6월 말까지 분야별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작업반에서 논의된 지출 효율화 과제는 2021년 예산안,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