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사간 공·사보험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로 질병정보를 비롯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사보험 정보공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생명보험회사들이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생보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생보산업은 저금리 시대 지속과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자본확충 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등 협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생보협회는 국민건강보험, 국민 개개인, 민영보험 모두가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회원사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을 점차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계, 소비자단체, 국회, 정책당국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로의 보험업 패러다임을 변화하기 위해 헬스케어서비스도 적극 지원한다. 협회는 헬스케어 목적으로 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비의료행위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민영보험과 공영보험의 정보교류를 촉진하게끔 정부에 건의하고 신평원 등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면서 “데이터 3법 등 빅데이터 활성이 장이 열렸지만, 질병정보 공유에 대해선 소극적인데, 이 부분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도 돕는다. 협회는 오는 3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시행시기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회사별 구축현황, 애로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K-ICS의 경우 제도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수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기간과 다양한 경과조치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보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현안인 예금보험제도,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보험사기방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외에도 손해사정, 의료자문제도 등을 개선하고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등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도 지속 병행하기로 했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 역할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면서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