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의 도입·정착도 추진된다.
기계, 재고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금융회사의 부실화된 동산·지식재산(IP)담보 대출의 회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내달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통일된 IP담보대출 취급기준·절차를 반영한 IP담보대출 표준기준을 다음달 마련한다.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을 지원하는 대출·보증 상품과 IP펀드도 출시한다.
이와 함께 과거 매출액보다는 기술력·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평가방식을 전면 바꾼다. 미래성장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심사기법, 신상품을 도입한다.
예컨대 신산업 심사체계(산업은행), 보증심사시 미래성장성 평가시스템 본격 도입(신용보증기금),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자영업자 신용대출(SOHO 신용대출) 프로그램 출시 등이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기업의 영업력,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신용정보원은 산업전망, 기업 경쟁도 등 기업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금융회사에 오는 6월부터 제공한다.
또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한다.
핀테크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100건 이상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고 샌드박스 사례를 실제 규제개선으로 연결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기술기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디지털 금융분야의 산업·시장·인프라 전반을 고도화한다.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및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CB), 개인사업자 전문CB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AI 금융분야 특화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AI 테스트베드 운영 및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할 계획이다.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등으로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플랫폼도 육성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