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일등국가 도약을 위한 5개 부처 합동토론회가 13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IT메가비전 2020' 메인 행사로 개최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호 부처 업무보고에서 AI 일등국가 비전 실행을 올해 국정 핵심과제로 천명한 뒤 처음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올 한해 AI가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변화시키는 'AI 빅뱅'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국가역량이 집중되는 시기, 정부 역할과 그에 따른 예산 집행 방향이 중요해졌다.
AI 관련 각국 기술·인력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우리나라는 특히 기존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빈번하다.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할 우리나라는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절실하지만 AI처럼 파급력이 지대한 정책을 특정 부처가 수립하거나 실행하기는 어렵다. AI 관련 5개 합동토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부처 합동토론 주제는 '인공지능 빅뱅과 산업구조 대전환: 정부 비전과 정책 방향'이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토론 1부에선 AI 1등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제도 혁신 비전을 점검한다. 데이터 3법과 관련, 정부 세부시행령·시행규칙 고시를 앞두고 현장의 자율성 촉진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에 대한 정부 방침과 의견을 듣는다. AI 활성화를 위해 혁파해야 할 규제에 대해서도 사례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 규제 혁신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도모하기 위한 정부 부처 내 혁신친화적 문화 확산 방안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산업지능화'도 인공지능 확산을 기반으로 한다. 원천기술 확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표준 AI모델 보급을 통해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추구함에 있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중소 기업 참여 기회 확대방안도 고민해본다.
역대 최대 규모로 24조원 이상 투입되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도 들여다본다. 기술상용화 막바지 단계에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기업이 수혜 기회를 놓치는 'R&D 사각지대' 원인을 짚어 보고 대안을 공유한다. 경직된 우리나라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 정책도 논의 사항이다. 정상적인 M&A 문화 조성으로 기술기업 투자 유치에 숨통을 터주고 선진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복안을 들어본다.
인공지능이 이용자 행태와 기호를 파고들면서 전면적인 시장 재편이 일고 있는 미디어산업 정책도 살펴본다.
기존 유료방송을 해지하거나, 기피하는 동시에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유료 콘텐츠시장 빅뱅과 해외 사업자 대비 한국 업체 역차별 문제를 점검한다. 콘텐츠 유통플랫폼 경쟁력 유지 강화와 우수콘텐츠 제작활성화 사이에서 향후 미디어 정책 방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도 고민해 볼 지점이다. 시장규모는 지속성장하면서 기업 수와 종사자 인구는 줄고 있는 게임산업 침체 대응 정책도 챙겨야할 대목이다.
1부 토론에 이어 2부에서는 시장 기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 집중 소개한다.
AI, 5세대(5G) 이동통신 등 신기술이 시장에 안착하고 성장하기 위해 기업이 다양한 신기술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 역할을 논의한다.
새로운 기술 기반 신산업이 전통산업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정부는 어떤 시스템으로 타협과 중재를 유도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도 짚어본다. 사회적 이슈가 됐던 카카오택시, 타다 등 사례는 물론이고 앞으로 예측되는 사안도 토론을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