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 나라살림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는 줄고 있는데 반해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사상최초로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돌파하고 수입대비 지출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1~10월 국세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279조9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입 계획과 비교하는 수치인 세수진도율은 93.8%이다. 2018년 실적(95.3%) 대비 1.5%포인트(P) 낮다.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했고, 소득세 실적이 부진했다.소득세는 77조9000원이 걷혀 2018년 대비 1조1000억원이 줄었다. 교통세도 13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 실적보다 1조원이 감소했다. 관세도 7조4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68조3000억원이 걷혀 2018년 실적 대비 5000억원이 감소했다.
반면 기업에게 세금을 걷은 법인세수는 2018년보다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1~11월 누적으로 77조9000억원이 걷혔다. 2018년 실적 대비 1조1000억원이 초과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안 작성 당시 상정했던 세입예산안에 비해서는 21조2000억원이 부족한 수치다. 지난해 1~11월 누적 세외수입은 22조원으로 전년도 실적 대비 1조원이 줄었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11월)는 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0월까지의 적자규모(11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다. 2018년의 경우 1~11월 간 통합재정수지는 37조4000억원 흑자였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대상수지는 지난해 1~11월 간 4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국가채무는 사상최초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704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원이 증가했다. 정부는 국고채권(5조8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1000억원) 등 국채 발행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