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기간도 7개월로 단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12조원의 초슈퍼 예산과 관련해 “올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예산 중 경기 뒷받침 예산은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포용적 복지예산은 최대한 적기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생계급여·의료급여·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하반기 도입 예정 사업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작년 말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도 이날 안건으로 올렸다. 그는 “40대 일자리, 서비스산업, 바이오 등 7대 주요 정책과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로 최대한 상반기 내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데이터3법·수소경제법·신에너지재생법 등 입법이 지연 중인 민생 경제활력 법안은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