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게임법 전면 개정과 웹보드 규제 완화, 주52시간 시행이 게임 업계 화두로 떠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2006년 법 시행 이후 첫 전면개정이다. 현재 의견 수렴과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몇 가지 이견이 있지만 게임산업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법으로 변화한다.
새 게임법은 산업 진흥, 규제에 관한 법률 근거를 큰 폭으로 손질한다. 우선 한국게임진흥원 설립과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등급분류사업자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한다. 현재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자율등급분류를 하면서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고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확률형아이템 관련 조문도 추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새로운 게임법이 발표되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산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웹보드 게임 규제도 논의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웹보드 규제 내역 중 1일 손실한도 10만원을 폐지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다.
웹보드 게임 규제는 고스톱·포커 게임 등 사행화 조장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규제다. 2년 간격으로 재검토됐는데 올해 일몰이다. 게임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게임사, 학계, 법조계 관계자 등이 모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달 초 협의체 의견이 도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협의체 의견과 3월 열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2년 전 게임머니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했다. 지난해에는 추가 완화가 없었다. 업계는 새해 월 결제한도 상한액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PC온라인 게임 성인결제한도상한 폐지 등 규제 완화 국면에 돌입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 규모는 규제 이후 2011년 6730억원에서 2016년 2268억원까지 5년 동안 60%이상 줄었다.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던 주52시간 근로 제도도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대부분 중견 게임사가 포함된다. 고용노동부가 1년 계도 기간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추가하면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유로 포함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로 크런치 모드가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크런치 모드는 출시나 업데이트를 앞두고 철야를 반복하는 근로 행태를 뜻한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