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기술자 평균임금 체계가 등급제 방식에서 정보기술(IT) 직무별 평균임금 체계로 변경되면서 사업대가 불합리성과 헤드카운팅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직무체계가 등급제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이라 기대했다.
SW기술자 등급제는 실무능력과 동떨어진 채 학력·경력 위주로 등급을 산정하면서 실무 능력을 갖춘 SW기술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했다. 국민신문고 등에서 SW기술자 등급제 폐지가 제기되면서 2012년 SW기술자 등급제는 폐지됐다.
SW기술자평균임금 공표기관인 SW산업협회는 SW기술자 평균임금을 폐지된 등급체계 방식에서 올해 처음 IT직무체계로 변경했다.
조 실장은 “SW기술자평균임금 공표를 위한 대체 기준 부재와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舊)등급체계를 유지했다”면서 “SW사업에서 대가산정 방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투입공수방식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헤드카운팅 관행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올해부터 등급제 대신 IT직무 체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제도를 개선해 정부에서 SW구축사업 시 인력관리(헤드카운팅)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컨설팅, SW 운영 등 예외사업은 헤드카운팅을 적용한다. SW산업협회는 SW사업대가를 등급체계가 아닌 IT직무체계로 변경하면 헤드카운팅 관행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조 실장은 “SW사업대가 산정 시 예전 등급체계 투입공수방식을 적용하면서 발주자가 투입된 인력 업무 성격을 몰라 근태관리까지 담당했다”면서 “IT직무별 평균임금을 적용하면 투입된 SW기술자 담당 직무 기준으로 업무 처리 진척도를 관리해 자연스럽게 헤드카운팅 관행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IT직무체계가 도입됐지만 등급체계에 익숙한 일부 현장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조 실장은 “정보기술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별 정의가 모호하거나 발주자가 오해 또는 곡해해 낮은 임금 직무를 선택적용하면 기업의 불필요한 인력투입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면서 “ITSQF 직무정의 오해가 없도록 용어와 설명을 명확히하고 직무별 다양한 직업예시를 제시해 불합리한 부분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실장은 “기존 발주자 주관적 판단에 따른 주먹구구식 대가산정에서 탈피해 필요 직무와 업무량을 세세히 작성함에 따라 과업 중 발생하는 요구사항 변경이 축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SW사업에 계약한 인력 단순 근태관리가 아닌 사업 절차에 따라 적재적소에 필요 인력 업무수행 여부를 관리하는 체계로 변경돼 SW산업에서 헤드카운팅 관행이 개선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