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이 세종시에서 특별분양받았던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고 있다. 한 공무원은 좋은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기도 한다. 또 한쪽에서는 공무원의 '세종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한다. 특별분양까지 해주면서 집을 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1주택'이 원칙이라면서 집을 처분하라는 것이다.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 고위공직자도 마찬가지라며 이를 확산했다.
결론은 세종을 비롯한 지방 다주택 처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엉뚱한 효과'가 나타난다. 상황에 맞는 규제가 아닌 일반적인 원칙 강요 때문이다.
불과 한 달 전 정부는 '핀셋 규제'를 내세웠다.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기존 대책과 달리 동 단위 지정을 시도했다.
한 달도 채 안 돼 13개구 전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무더기 규제로 다시 돌아섰다. 풍선효과 등으로 주변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핀셋규제는 역시 무리였던 것일까. 하지만 무더기 규제라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예외가 되는 상황이 너무 많다.
주택 청약만 해도 그렇다. 청약가점제는 결국 돈 있는 무주택자 돈벌어주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에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중도금대출이 되지 않으니 현금이 있는 사람만 청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 고위공직자는 전세를 전전하면서 살아온 다자녀 40~50대라면 이 정도 '로또'는 누려도 되지 않겠냐 했지만, 여유있는 무주택자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정부는 세세한 상황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을 기치로 내걸었다. 민간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한창이다. 정부만 유독 개별 상황을 무시한다. 핀셋 규제가 문제는 아니었다. AI라도 동원해서 핀셋처럼 맞춤형 정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