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망이용료, 데이터3법, 게임질병화 추진 등을 올해 인터넷 이슈로 꼽았다,
17일 서울 강남 인기협 사무실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은 올해 인터넷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슈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망 이용료와 데이터 3법 관련 이슈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세계 99.8% 이상이 무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세계 최상위 수준의 망 이용료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방통위와 페이스북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망의 유지·관리는 통신사 책임이라는 것을 적시한 판결로 지금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상호접속고시 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경 교수는 데이터3법 개정안을 올해의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래 수준은 미국의 1/400 수준”이라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미 글로벌 기업에는 개인정보를 포괄동의 수준으로 제공하는데 비해 국내 기업에게는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김영덕 상무는 공통적으로 언급한 정책 이슈 외에 이커머스 시장 변화 양상을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았다.
김 상무는 “이커머스 시장은 스타트업 주도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벤처기업 시절에만 해도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면 대기업들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었으나 최근의 이커머스 시장은 마켓컬리, 쿠팡 등 혁신을 시작한 기업을 대기업이 쫓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