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의료현장 불법 '마약'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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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크웹에서 성행하는 마약류 불법 유통·거래, 의료현장 불법 처방뿐 아니라 중독자 재활과 치료까지 마약류 전방위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다.

이번 종합대책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 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마약전담 검사 회의'를 개최, 다크웹 등지에서 유통되는 마약 근절을 위한 수사관 수사 사례와 기법을 공유한다. 수사관 전문성을 강화해 마약류 관리 인프라와 역량을 확충한다. 항공 여행자 마약류 밀반입에 대비, 공항에는 마약 탐지 장비 이온스캐너 등을 추가 배치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는 다크웹 전문수사팀 등 전문수사팀을 활용해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조사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에게 마약류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 환자에게는 본인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한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마약류를 과다하게 중복으로 처방받는 등 관리가 필요한 의사, 환자 등을 선별하는 감시기법도 개발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재활 지원도 확대된다. 2020년 1월부터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에 전문의에 의한 중독 판별검사, 상담 치료를 진행한다. 2020년 12월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 재활 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에 나선다.

이외 국내·외 정보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생산·유통 실태, 마약류 밀반입 동향 정보 수집, 분석, 공유 지속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도 지속 강화한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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