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이홍구)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9 2차 개정판'을 17일 공개했다.
최근 소프트웨어(SW) 기술자 평균임금이 기존 등급제 방식에서 정보기술(IT)직무체계로 변경되는 것을 고려, 투입공수방식 SW사업대가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6개월 만에 재개정했다.
지난해 시범 공표한 IT직무별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적용해 사업대가를 산정하도록 가이드와 사례를 참고자료로 공개했다. 그간 직무체계 방식 대가 산정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보다 용이하도록 가이드를 개선하고 산정양식도 공유했다.
(구)SW기술자 등급제는 현장에서 SW기술자 실무 능력을 수·발주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폐지했다. 그러나 평균임금 조사, 투입공수방식 SW사업대가를 적용 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
ITSQF 직무체계에 대한 업계 낮은 인지도와 민간시장에서 계약금액 산정에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수·발주자 불편 해소를 위해 (구)등급별 SW기술자 평균임금을 내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에 안내 문구를 기재했다.
새해부터 적용하는 자료입력원 단가 기준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대응하는 유사 단가수준에 맞춰 변경했다.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적용하는 자료입력원이 IT직무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평균임금 또한 공표되지 않았다. 관련 대가 산정 작성양식도 함께 공개해 편의를 높였다.
SW산업협회 관계자는 “투입공수방식이 인력 양이 아닌 업무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그간 SW업계에서 말이 많았던 헤드카운팅 관행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SW사업대가 세미나를 열고 개정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2차 개정판은 SW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