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은 5일 언론설명회를 갖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발의 준비 중인 '1+1+α(알파)'에 대한 일부 오해를 설명했다. 또 이달 말 예정된 한일정상회담 이전 법안 발의, 올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언론설명회에는 법안을 준비 실무를 담당한 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비롯해 한민수 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법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최근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다음주 발의하고 연내 통과가 목표다.
최 정책수석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가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 정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한 공동선언으로 나오면 좋겠다는 것이 문 의장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특임대사는 “오는 24일로 한일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입법이 들어가게 되면 정상회담 논의 때 (우리 정부가) 문 의장 안을 갖고 갈 수 있다”며 “법안이 촉매제, 마중물 같은 것이 되면서 양국 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외교적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야 한다.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상황을 풀어내고 리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앞서 한일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안'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제안했었다.
기금모금 창구는 재단뿐 아니라 언론사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위자료 및 위로금 지급 여부 및 규모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심사 후 결정하도록 했다.
당초 위자료·위로금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 현재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 남은 잔액 약 60억원을 재단기금 조성 때 흡수하려 했지만 관련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