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 중3이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고려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할 것으로 요청했다.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도 폐지한다.
교육부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한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을 대입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소논문, 진로희망분야,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됐다.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교 프로파일에 학교를 소개하면서 특정 수상실적을 자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2020년 3월~) 등으로 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고교프로파일도 폐지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현 신임 30시간, 경력 15시간에서 향후 40시간으로 상향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한다.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이 45%를 넘었던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자 한다.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