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스마트 인프라'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아세안 전역에 4차 산업혁명 신남방정책 루트를 개척해 향후 5G, 6G, 인공지능(AI) 등 기술진화에 발맞춰 시장을 개척할 파이프라인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미얀마, 라오스와 각각 정상회담을 잇따라 개최했다. 아웅 산 수 치 미얀마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얀마 간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과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와 미얀마는 내년 수교 45주년을 앞두고 있다.
두 정상은 한·미얀마 간 실질 협력이 확대될 잠재성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달라 신도시 개발' 등 지난 9월 문 대통령이 미얀마 국빈방문 당시 논의한 인프라 협력 사업의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 LH 공사는 미얀마 건설부와 함께 양곤 인근 68만평, 총 사업비 1300억원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달라 신도시 개발에서 '스마트도시' 부분에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미얀마의 경제 개혁·시장 개방 조치 등에 따라 에너지·금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인프라 구축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륙연계국가(Land-linked Country)를 표방하는 라오스에 있어 양국 인프라 구축 협력은 라오스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메콩지역의 연계성 강화에도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두 정상은 내년 한·라 재수교 25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지식재산권'이라는 새로운 분야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교환으로 지식재산의 미래 사업화 가치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향후 양국의 투자협력도 활성화되길 기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정상과도 회담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협력을 약속했다. 태국과는 미래 산업 기지인 동부경제회랑(태국 방콕 동남부 3개주) 지역에서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과학기술 협력' MOU 교환을 통해 △방사광 가속기 △연구용 원자로 △과학 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는 인도네시아가 추진중인 수도 이전(자카르타→보르네오로)에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위도도 대통령은 양국 간 스마트시티, 인프라 등 제반 분야에서 잠재력이 클 것으로 보고, 과제를 구체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양 정상은 한·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 및 법제 분야 법령시스템 구축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와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공동으로 선도해나가자며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핀테크 △바이오 등 첨단협력 기반 강화에 협력 수준을 한층 높이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새롭게 체결,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제3국 공동진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막전날 회담을 갖고, 브루나이가 계획 중인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등 협력을 합의하는 성과를 얻었다.
다만 특별정상회의 계기 이뤄진 아세안 국가와 협력에서 우리나라가 정책 브랜드로 내세우는 5G플러스(5G+) 등 5G에 대한 협력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세안 국가 인프라 수준을 고려할 때 5G는 이른 감이 있지만, 아세안 주요국가가 5G를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할 중요한 인프라로 고려하고 있다. 때문에 전시성과 외에 구체적인 MOU와 협력의제에서 5G가 빠졌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