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30주년]'공동비전성명' 채택…"모든 형태 보호무역주의 반대, 4차 산업혁명 등 경협 강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각 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이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한다.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고 혁신 생태계 구축에 공동 노력한다.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본회의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모두 2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역내 발전·번영의 증진을 위해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도 지속한다. 2022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아세안의 개발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촉진·활용하기로 했다. 아세안 내 도로·철도, 항공, 해상 및 디지털 연결 같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 혁신, 인적 이동 등의 분야에서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아세안 간 소상공인·중소기업, 스타트업 파트너십·혁신 등에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그랩, 트래블로카 등 아세안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니콘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잠재력을 보았다”며 “과학기술 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상들은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협력을 추진·촉진해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보,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초국가범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등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은 물론, 사이버 안보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아시아 경제가 대륙과 해양, 종과 횡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세안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드리며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했다.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30&30(제1세션)'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연계성 증진(제2세션)'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가 지난 30년간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늘어 이제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고, 함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취임 직후 아세안 특사 파견, 2년간 아세안 10개국 전체 방문 등 아세안을 중시하는 '신남방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알렸다. 그러면서 특별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으로 '포용·혁신·평화 공동체' 구축안도 제시했다.

이날 공동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과 함께 채택한 '공동의장' 성명은 특별정상회의에서의 정상간 논의 내용, 한-아세안 분야별 협력 현황과 정상회의 구체 성과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정상들은 한·아세안 협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2년 간 다져온 신남방정책의 기틀을 확인하고, 향후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 속에서 미래 30년을 향한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동언론발표를 끝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 짓는다. 이어 저녁에는 27일 열리는 '한·메콩 정상회의'에 앞서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태국 등 메콩 국가 정상들과 환영 만찬을 하고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표>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아세안과의 미래 협력 청사진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