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부동산 시장 과열 내지 불안 조짐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김용범 차관은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하에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모두발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택 문제는 단순히 '집' 자체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경제·사회적 요구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종합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건설투자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 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분야“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적극 시장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주택가격은 투기적 수요 등에 의해 단기간 내에 급등하기도 하며, 한번 오른 집값은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한 것은 일부 재건축 단지 높은 분양가가 투기 수요를 유발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한제 적용지역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10월1일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밝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했다”며 “투기과열지구로서 분양가격·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정기적으로 운영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참석 기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로 장 교란행위 점검을 올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김 차관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11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