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 결과 대전,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의 특구 지정과 26개 규제특례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다. 1차 특구계획보다 무인선박, 중전압 직류송배전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췄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 계획이 증가했다.
중기부는 2차 지정 규제자유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기업유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지난 8월 개정한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 정부R&D 사업 지원 시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 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겠다”면서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