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통신사, 중소CP 지원 이유는···망이용대가 갈등 완화 통한 상생협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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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마련한 상생 방안은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망 이용대가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CP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잠재적인 투자 효과도 노렸다.

상생 방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망 이용 시장 상황과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소CP 의견을 반영해 발전시키는 게 과제다.

◇중소CP 상생 방안 배경

통신사가 중소CP 상생 방안을 마련한 중요 배경은 망 이용대가 갈등이다. 망 이용대가 갈등은 협상을 넘어 국회를 통한 제도개선 문제로 확전됐다.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는 글로벌CP 망 이용대가 역차별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합당한 망 이용대가를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에, 국내외 CP 진영은 인터넷상호접속제도로 우리나라 망 이용대가가 과도하게 높아 인터넷생태계 발전을 저해한다며 망 이용대가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통신사는 CP 우려를 일정부분 수용,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생 방안은 투자여력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이 핵심이다. 통신사는 중소CP에 망 이용대가, 클라우드와 연구개발(R&D) 인프라까지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통신사는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CP에 일정부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생태계 발전에 동참한다는 명분을 확보, 중소CP와 망 이용대가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

반면에, 투자여력이 충분한 글로벌·대형CP에 대해서는 합당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동시에 통신 인프라 유지 비용을 분담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CP 잠재적 투자효과도 노려

통신사는 중소CP에 잠재 투자효과도 노렸다. 중소CP는 통신사 지원을 바탕으로 망 이용대가와 클라우드 등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덜고 초고화질 영상 등을 실험하며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통신사는 잠재력 있는 중소CP와 우호적 협력 관계를 확보할 수 있다.

중소CP가 성장한 이후에는 대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우량 기업고객이 되고, 안정적 콘텐츠 수급도 기대하는 '윈-윈' 효과를 노렸다.

국내 시장에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등 대형CP 위주 데이터 편중 현상은 심각한 편이다. 통신사 입장에서 글로벌CP에 일정부분 자원을 지원해도 전체 네트워크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했다.

다만 통신사가 마련한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협약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CP를 대상으로 통신망을 제공한 중소 통신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중소CP 지원을 위한 매출, 데이터량, 기업형태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소CP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방안을 상생방안에 포함시키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통신사 관계자는 “국회 요청과 통신사의상생협력 의지를 위해 중소CP와 상생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중소CP 기준 마련과 여러 법률 문제 검토를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표〉통신사 중소CP와 상생방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