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에 지원 방안 제출 갈등 이어진 망 이용대가 포함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가 중소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이용대가 지원을 포함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제로레이팅, 연구개발(R&D) 제공 등을 망라한 상생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CP 지원 방안'(가칭)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시했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중소CP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 상생 방안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처음이다. 통신사와 중소CP 간 망 이용대가 갈등 해소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통신사 상생 방안은 중소CP 망 이용대가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CP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KT는 중소CP에 '클라우드 인큐베이션 센터'(CIC) 지원을 제시했다. 중소CP 스타트업과 중소개발사 대상으로 데이터 전송 비용은 물론 가상서버와 스토리지 인프라를 6개월 동안 초기 지원하는 게 골자다. 약 2TB 규모 데이터 전송량을 포함해 월 50만원 상당 지원이다.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1년 동안 이용요금의 약 30%를 추가 할인한다.
KT는 중소CP에 필요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SW) 등 종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과 연계한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SK브로드밴드 자체로 200개 중소CP에 대해 IDC 상면과 망 이용대가,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망 이용대가는 아주 낮거나 무료 수준으로 책정한다. SK텔레콤은 중소CP에 월 100TB 제로레이팅을 제공하고 상생기금 조성도 검토한다.
SK브로드밴드 지원 방안은 인프라에 더해 망 이용대가를 경감해 중소CP가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중소CP·스타트업과 공동R&D, 사업화 지원 등 방안을 제안했다. 5G 이노베이션랩을 통한 기술 테스트 환경도 제공한다. 중소CP가 초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인큐베이팅에 초점을 둔 상생 방안이다.
통신사는 국정감사에서 망 이용대가 역차별과 중소CP 부담 문제가 쟁점이 된 이후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국회와 정부가 상생 방안을 주문한 데 대한 첫 응답이다.
통신사가 마련한 상생 방안은 1차적으로 국회와 정부 요청 때문이지만 궁극적으로 중소CP와 갈등을 확대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 중소CP에 대한 선제 지원을 통해 글로벌CP에 역차별 해소를 압박하는 효과도 도모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사 상생 방안은 실질 당사자인 중소CP 의견을 수렴해 좀 더 구체화하는 게 과제다. 당장 상생 방안 실행 단계에서 중소CP 기준 등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통신사가 제출한 상생 방안은 중소CP와 동반 성장은 물론 건전한 생태계 구현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면서 “통신사와 중소CP, 정부, 국회가 지속적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