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22개동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5개동 등 서울 27개동이 8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처음 지정된다. 고양·남양주 일부를 제외한 지역과 부산 3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 25개구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물가상승률 2배 △ 매매거래량 전년대비 20% 상승 △청약경쟁률 5대 1이상 등 3개 중 하나를 만족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
국토부는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를 분양가상한제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 가운데 강남4구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8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일 10월 29일로부터 6개월이 유예된 만큼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분양)를 한다면 적용을 받지 않는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평당 4000만원을 언급하며 분양가상한제 필요성을 역설했던 경기도 과천은 빠졌다. 과천이나 서울 서대문 북아현동 등 다른 집값 상승률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물량 등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과천은 상승률은 높지만 초기단계여서 관리처분 받은 물량이 없고, 서대문은 정비사업이나 일반 물량이 일정 이상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시장 불안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을 우선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고양시·남양주시 대부분의 지역과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GTX 영향권과 서울에 가까운 지역은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남는다.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는 해제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관리)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