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개편은 지난 30년간 지속된 옛 정보통신부 시절 조직체계 기본 틀을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편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5G와 사이버보안 등 초연결 인프라 안정화와 더불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진화에 대응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조직개편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놓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경쟁력을 높이도록 내실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게 과제다.
◇네트워크정책실 신설,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강화
조직개편 핵심이자 가장 큰 변화는 네트워크정책실 신설이다. 네트워크정책실은 4차 산업혁명 인프라 혁신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표방한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옛 정보보호정책관)과 통신정책관(옛 통신정책국)과 방송진흥정책관(옛 방송진흥정책국)을 이관했다.
통신정책관과 방송진흥정책관을 같은 실 아래에 둔 것은 5G·미디어 융합 가속화 추세에 발맞춰 정책 일관성과 조율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에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신설한 것은 기존 사이버침해 대응에 더해 양자암호통신 등 혁신 기술을 적용해 네트워크 위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네트워크정책실 신설은 옛 정통부 시절 '정보화기획실' 부활을 연상시킨다. 1996년 출범한 정보화기획실은 국가 초고속망 구축사업과 초고속인터넷 활성화, 정보보호활성화 등 굵직한 진흥사업을 성공시켰다.
과기정통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네트워크정책실 역시 이와 같이 5G, 10기가인터넷,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혁신서비스와 인프라의 안정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 과제다.
정보보호 전담 조직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물리·사이버 정보보호 간 시너지를 구체화해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정보통신정책실 개편, 4차 산업혁명 '콘텐츠' 강화
네트워크정책실 신설이 4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존 정보통신정책실은 4차 산업혁명 '콘텐츠'에 해당하는 빅데이터와 AI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정보통신정책실 개편 핵심은 '인공지능(AI)기반정책관' 신설이다. AI기반정책관은 AI기반정책과와 빅데이터진흥과와 인터넷진흥과, 디지털인재양성팀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개별사업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던 AI·빅데이터 기능을 통합,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가 준비 중인 범국가 전략인 AI 국가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점검하면서 정부와 사회 전반에 AI 기반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는 역할이 과제다.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정보통신정책관'으로 개편됐다. 규제 혁신과 디지털혁신과 디지털 포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다. 정보통신정책관 내에 디지털신산업제도과를 배치, ICT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총괄·실행하는 역할을 부여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혁신 실행력을 강화, 제도 활성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는
기존 조직 중 전파정책국은 유일하게 2차관실 직속 편제가 유지됐다. 주파수가 이동통신과 지상파방송 핵심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 독립성을 유지한 채 방송통신위원회 등과도 소통하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조직개편은 김대중 정부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온 수십년간 정부조직 기조를 고려할 때 이례적이다.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 정부조직을 디지털 혁신을 힘 있게 추진할 정부 조직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 조직개편은 AI와 빅데이터, 5G 등 효과적인 진흥과 규제에 초점을 맞춰 정책별 집중력을 갖춰 ICT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개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조직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 ICT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핵심 과제다.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 확대 등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직개편은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