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고율수수료를 받는 카카이페이의 제로페이 참여를 비판했다.
신용카드수수료(1.5% 내외)보다 높은 2.5% 내외 고율수수료를 유지하며 제로페이 플랫폼 사업자로 신청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3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를 자사 유료서비스 성장에만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페이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받지 않는 'MPM(판매자QR)방식'의 소호결제도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편의성이 낮아 사실상 이용이 저조하다고 강조했다.
연매출액 3억원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프로모션도 가맹점수수료가 유료인 일반결제서비스에 집중경향을 보여 카카오페이 홍보와 구색 맞추기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는 '소호결제'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무료를 홍보하며 가입자를 유치했지만 자체조사 결과 프로모션은 일반(유료)결제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기존 일반(유료)결제서비스를 유지한 채 제로페이에 참여할 경우 가맹점 모집과 홍보는 제로페이를 활용하고 프로모션은 기존 유료서비스에 집중하는 등 제로페이를 유료서비스 활성화 수단으로만 활용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제로페이 가맹점의 카카오페이 가입여부는 자율적이지만 카카오페이가 '일반(유료)결제서비스' 프로모션 등을 강화할 시 제로페이 가맹점에 카카오페이 유료결제 시스템을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도 무료결제보다는 일반유료 결제 요구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자영업자에게만 수수료를 수취하는 카카오의 사업 확대 방식은 제로페이와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사업초기 무료서비스 제공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공고화 한후 자영업자에게만 수수료를 수취, 수익을 확대하는 사업방식을 취해와 자영업자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지급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제로페이 도입목적과 상반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카카오페이가 기존 수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현장 자영업자 의견을 수렴해 카카오페이의 제로페이 참여여부를 재검토하고 카카오페이 수수료체계를 제로페이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등 명확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