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한계점을 비판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노믹스, 한계에 봉착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결과적으로 을(乙)과 을(乙)의 싸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본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에게는 지불여력을,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을 주어 정당한 협상과 보상이 이뤄지고, 그 보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과감한 시장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사회정책인 최저임금을 그 중심에 놓음으로 재벌·대기업 시장 기득권세력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 간의 싸움으로 떠넘겨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혁신성장은 재벌, 대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에 매달리고, 그 대가로 세제혜택과 규제완화에 나서는 철지난 낙수경제로 회귀해 버렸다”며 “정부가 주도해 시장을 창출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을 펴는 대신 재벌대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정책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시장근본주의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제1야당은 그 어떤 경제 비전도 없이 오로지 경제위기에 대한 선동과 공포 마케팅에만 몰두하고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말하는 자유는 공정과 정의가 없는 자유다. 한국당의 민부론은 부자들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1% 민부론이자 국민 민폐론”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 중소기업을 노예기업으로 만드는 불공정 거래를 청산해야한다”며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지불여력을,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장 재정정책과 혁신가형 국가로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충분한 확장 재정이 준비돼야 하고 그에 따른 뚜렷한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시장위험을 부담하면서 대규모 공공투자와 시장 창출을 하는 혁신가형 국가로 탈바꿈 돼야한다”며 “단순히 시장실패를 교정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혁신과 활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래로부터 생산성과 구매력을 키워 경제를 선순환 시키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할 때만이 제대로 된 혁신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올리지 않은 비판을 의식해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다”면서도 “제 짧은 생각이었다.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