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8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결전을 벌였다. 친환경미래차, 무인선박, 에너지, 바이오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심의가 진행됐다.
각 지자체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울산)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경남)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전북) △자율주행 특장차 주행 실증(광주) △개인충전기 공유서비스, 충전기 성능개선 실증(제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효율적 송전을 위해 직류중전압송전(MVDC) 실증을 통해 송전기준 마련(전남) △체외진단기 개발에 필요한 임상검체 통합관리를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운영, 체외진단기 조기판매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대전)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충북) 등 다양한 사업을 규제 특례로 제출했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심위위원회에서는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오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발표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와 제약없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지자체 특구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점검반과 특구옴부즈만 운영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지정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