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임기를 두고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제·외교·안보 등 분야별 문제점을 지적한 후 광화문 10월 항쟁의 국민 뜻을 받들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라며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 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며 “기만, 박탈, 파괴, 이 세 단어 외엔 지난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며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 고집이 아닌 타협의 대통령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5가지를 내놨다.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 사다리 복원 △막힌 시장과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경제 자유 회복 △전교조, 귀족노조, 좌파 법피아 등 3대 헌법 파괴세력단절 △외교·안보, 기본 복원 △예산 심사를 통해 재정만능주의와 투쟁 △권력으로부터의 검찰독립이다.
나 원내대표는 “제2의 조국 사태도 막아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조국 적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정시확대 추진법을 포함해 입시공정성 확보법, 사법방해죄 신설, 인사청문회 강화법 등을 통해 헝클어진 공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적 자유의 복원은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의 통과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데이터 3법, 더 이상 늦어질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우리 국회가 결론을 내어 보자”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은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익이 우선이다. 가장 먼저 복원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이라며 “북한 눈치 보느라 없애거나 축소한 3대 한미연합훈련,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예전과 같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완전한 북핵 폐기 전까지 무기한 연장해야 될 것이다. 역사 갈등, 경제 갈등에 안보까지 휘말리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과의 전쟁도 선포했다. 나 원내대표는 “51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규모도 문제지만, 그 내용은 더더욱 심각하다. 늘어난 예산 44조 원의 절반가량이 선심성, 퍼주기 정책으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며 “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실정을 덮기 위한 각종 전시성 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모성 정책은 전액 삭감을 목표로 심의하겠다”고 각오를 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제를 '독재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공수처,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다. 그곳은 좌파 법피아의 아지트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할 반민주적 폭거”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여기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동 부의'마저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치욕”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더 이상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고, 집권여당 선대본부장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대 국회는 실패했다. 독선과 일방주의에 의해 공존은 부정당했고,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했다”며 “결국 다수의 횡포와 소수당 묵살의 도구로 전락했다. 불법 패스트 트랙 열차를 여기서 멈춰달라”고 했다.
이어 “정치 복원이라는 여정의 그 첫 단추를 잘 채워놓고 다음 21대 국회에 이 민의의 정당을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