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조달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을 연내 지정한다.
정부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우수 연구개발(R&D) 혁신제품 지정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R&D 제품의 혁신성 평가 절차·기준에 관한 내부규정인 '우수 R&D 혁신제품 지정 지침(고시)'를 이달까지 마련, 연내 혁신제품을 지정한다. 정부 각 부처가 국가 R&D 제품의 혁신성 등을 평가해 지정한 제품은 공공조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달청은 민간 공모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대상 혁신 시제품을 1차로 41개 선정한다. 경쟁적 대화방식 계약 활성화를 위해 기관 담당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혁신지향 공공조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10~12월)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혁신지향 공공조달 관련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혁신조달플랫폼 구축사업을 연내 완료한다. 부처별로 분산 실시되던 R&D 수요조사 등 공공수요 조사, 혁신 시제품 구매 등이 향후 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도록 부처 간 협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혁신 촉진, 공공구매 확대 관점에서 현행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연구용역, 소관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해 12월말까지 우선구매제도 범위를 재조정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범정부 추진단이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이행과정 애로를 해결하고, 부처 간 협업을 이뤄낼 수 있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