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이 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부과한 추징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에게 부과한 추징액 규모가 전체의 50%를 넘었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은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 총 9569건 세무조사를 벌여 총 8775건에 6조782억원 세금을 부과했다.
부과액 기준 법인·개인사업자 상위 1%에 부과된 추징액은 총 3조1571억원으로 전체의 51.9%였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4795건으로, 이 가운데 92%인 4408건에서 탈세나 탈루를 적발해 4조5566억원 세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상위 1%인 44건에 부과한 세금은 2조3855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542억원으로, 전체 부과 세액의 52.4%를 차지했다.
법인은 주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목에서 탈세나 탈루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작년 동시에 개인사업자에 대해 4774건 세무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4367건에 대해 총 1조5216억원 세금을 부과했다. 부과액 기준 상위 1%인 44건에 부과한 세액은 7716억원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1건당 평균 175억원이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