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감독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시장의 높은 열정과 기대를 실감하고 동시에 다시 한 번 규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시시각각 진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동태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난달 18일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감독 방안을 고민하겠다”면서 “혁신금융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 면책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새로운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부가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사정변경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이 동태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테스트 중이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금융업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스몰 라이선스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샌드박스 시행 1년인 내년 3월까지 100건 지정을 목표로 하고 더욱 박차를 가해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