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국내 특허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특허 활용률은 특히 저조했다.
2018년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결과 국내 특허 14만1361건 중 활용 특허는 8만 823건인데 반해 미활용 특허는 6만503건이나 됐다. 미활용 특허가 42.8%였다.
기업 활용 특허는 2017년 75.5%에서 지난해 90.9%로 급증했다. 그러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특허 활용은 같은 기간 34.9%에서 33.7%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대비 기업의 특허 활용도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특허 활용도는 정체됐다. 특히 등록 연차가 증가할수록 이전 특허 비율이 낮아지고, 건당 기술료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에서는 7년, 공공연구기관은 10년이 지나면 특허 등록료가 기술료를 초과했다. 등록 연차가 늘어날수록 특허 유지 비용 부담이 생겼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정부 연구비 대비 특허성과 이전을 통한 기술료 비율은 0.5%다.
김규환 의원은 "대학·공공연의 특허 출원 이후 연구성과를 수요기관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매칭해 주는 정부 대책과 함께 주기적인 특허 진단을 통해 특허 유지 또는 포기를 결정하는 활용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