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국세청에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5일 서울 중구 남대문 상의회관에 김현준 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건의내용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 규제로 제조업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 기업 세정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 △순환 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 주류 스마트오더 허용 △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합리적 운영 △ 해외 진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자 포상 인센티브 확대 △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 등을 10가지를 제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 주요국 간 갈등,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지고 있다”면서 “10개 건의 과제는 스타트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시도, 기업 해외 진출이나 R&D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정 운영의 묘를 살려주면 기업이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 “올해도 기업들은 성실히 납세에 임하고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돌보는 팀플레이가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납기연장, 징수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고, 조사 건수를 축소하겠다”면서 “모범납세자에게 정기 세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와 자문을 도입하는 등 외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장동현 SK 대표이사, 손옥동 LG화학 사장 등 회장단 20명이 참석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