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지구 곡면 영향으로 우리나라보다 일본 레이더 시차가 늦다”고 분석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아쉬움은 일본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 했다. 국정원은 “지구 곡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레이더를 포착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레이더로 포착하는 게 시차가 늦다”며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우리보다 아쉬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전체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보고는)다른 정보기관 보고와는 상충된다. 다른 기관에서는 일본은 정찰위성이 5대나 있고 우리는 한대도 없어서 일본의 정찰정보가 요긴하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내부체제를 정비하고 비핵화 협상시한을 연내로 설정했다고 보고했다. 2~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앞으로 2주 내지 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무 협상에서 합의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릴 수 있다고 국정원이 예상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지속하며 전력 보강과 안보 이슈화 통해 대남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갔고, 사절기에 들어서는 원산에 수시 체류하며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9월 초까지 수차례 북한 발사체 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국정원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며 국정원의 정보력을 과시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최근 민생행보 및 비핵화 실무 협상 의지를 보내며 대미 협상을 점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북미 실무협상 수석,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총괄지휘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비핵화 협상 진전과 연계돼서 전개될 것으로 본다”며 “북핵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현황과 관련해선 “평안북도 돼지가 전멸했다. 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라고 밝혔다.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상당히 확산됐다는 징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위는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관할권 논란이 제기된 함박도를 둘러보기 위해 다음 달 24일 인근 지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