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정책 초점을 종전 '출산율 높이기'에 '적응력 강화'를 추가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저출산·고령화를 반전시킬 수 없는 만큼 고령자 고용 확대와 같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등으로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고령자를 재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사실상 정년연장 효과가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예상보다 심각한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번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단순히 인구 감소,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가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종전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 적응력 강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 분야(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총 20개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충을 위해 고령자·외국인 고용을 활성화 한다.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종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인다. 자발적으로 정년이 넘은 고령자를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돕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내년 도입한다.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우수한 외국 인력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들에게는 장기체류, 가족동반, 취업허용 등 선별적 혜택을 제공한다.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우수 외국인에게 장기비자 혜택을 주는 지방거주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민정책 환경 변화(체류외국인 증가 등)에 대응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절대인구감소 충격 완화 차원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한다. 병역자원 관련해선 상비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한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해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한다. 1~2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주택정책을 개선한다.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가입연령, 가입주택가격 등)하고, 퇴직·개인연금을 개선(가입대상 확대, 수익률 제고, 연금수령 유도 등)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장기 재정전망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재정준칙을 수립하는 등 재정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 노인 복지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인 기준연령의 장기적 조정 방향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정년 문제 자체는 아직 정책 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