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생활안전 중심 국가공무원 1만8815명 늘린다

정부가 대국민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를 위해 내년 국가공무원 1만8815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국가공무원 1만8815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부처 1만2610명, 헌법기관 111명, 국군조직 6094명을 추가 선발한다. 국민 요구 대비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찰·해경과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 위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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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감기관 공무원 등이 국감장 밖에 모여 있다. 전자신문DB

중앙부처 공무원에는 경찰·해양경찰 6213명, 국공립 교원 4202명, 생활·안전분야 2195명 등을 더 채용한다. 교원은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 중심으로 채용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비율을 2021년까지 40%로 늘리기 위한 결정이다.

경찰은 2022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급증에 따른 여성청소년 수사, 학대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고속도로 확충에 따른 교통안전인력 등을 확대한다. 해경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어업인 생존권과 어족자원 보호,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1363명을 충원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현장 안전관리와 근로자 권익보호 인력 등 국민안전 강화, 출입국관리와 공항·항만 통관감시 등 생활 서비스 개선, 군 현역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과 부사관 충원도 실시한다.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도 늘린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 복지수요 급증 대처를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내년도 공무원 충원규모 산정은 기존 인력 재배치·효율화로 인력을 충당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한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규모를 결정했다”며 “충원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질이 개선되도록 성과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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