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을 2조2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직불제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25% 늘린 3857억원으로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가 15조2990억원으로, 올해 14조6596억원보다 6394억원, 4.4%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이 15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쌀 직불제는 생산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수매 가격과 쌀 목표가격 간 차이 일부를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산지 쌀값이나 벼 재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직불금,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 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을 주는 변동직불금으로 이뤄진다.
쌀 직불제는 쌀 생산을 유발해 수급 불균형을 부채질하고,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쏠린다는 비판이 따랐다.
이에 비해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쌀·밭 관련 직불을 공익형으로 통합한 것으로,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하는 구조다. 농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공익형 직불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식품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3067억원보다 25.8% 늘어난 3857으로 편성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차질없는 조성과 지역 스마트팜 집적·고도화를 위해 핵심시설 조성 소요(1년차 40%, 2년차 33.3%)를 반영(478→843억원)했다. 이를 통해 1차 선정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생육·재배 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확산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도 신규로 86억원을 책정했다. 혁신밸리 1차 선정지역(김제, 상주)에 빅데이터 센터 각 1개소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정보 플랫폼을 조성할 방침이다.
혁신밸리 외 지역 특화형 임대농장 2개소 신규 조성(개소당 5ha, 임대형 스마트팜 내 84억원)과 함께, 기존 농업인이 경작하는 노후 시설원예 단지를 스마트화(28억원) 하는 것도 지원한다.
스마트팜 적용 품목·모델 개발·수출 등 스마트농업 저변을 확대하고, ICT 기자재 표준화, 무인 농기계 활용도 제고 등 내실화도 추진한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추가 5개소 조성(79→ 225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30→88억원) 확대 등도 예산에 포함됐다. 아울러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을 위해 신규 예산 45억원을 반영했다.
이외에 농식품부 예산에서는 청년 창업농에 주어지는 정착지원금이 올해 214억원에서 343억원으로 늘어나고,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예산도 76억원에서 81억원으로 증가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는 3만㏊ 규모로 825억원이 책정됐다. 폭락과 급등을 오가는 채소 가격을 잡고자 농업 관측 예산은 85억원에서 169억원으로,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151억원에서 193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