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의혹을 계기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의 가치를 선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능을 통한 '정시전형'보다 특권층이 혜택을 보기 쉬운 '수시전형'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27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경제 FIRST! 민생 FIRST!' 주제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 같은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해) 대학입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법고시 폐지 등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국가 고시제도 역시 다시 한 번 공정한 경쟁 기회의 확대라고 하는 큰 방향을 갖고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조국 사태로 '공정'이란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 초미의 화두가 되고, 분노의 화두가 되고 있다”며 “조국 사태 이전인 전 정권부터 젊은이들은 페어(공정, Fair)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느껴왔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위기 속으로 빠지고 있고, 이 정권에 기대를 걸었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국민들과 청년들이 있다”며 “공정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것을 한국당이 할 수 있겠구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과 공공기관 충원 제도를 혁파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노조에 의한 고용 세습, 이것도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 제도도 기업경영 활성화, 그 방향의 개편이 필요하지만 조국 사태에서 보듯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고 탈루 할 수 있는 여러 채널이 있고 허점이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서 허점을 막아내는 모습을 한국당이 국회에서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시대적 화두인 '공정' 가치를 선점해 한국당에 정책을 맡기면 우리 사회가 공정해지겠구나 믿음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정의 가치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구현해 내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5대 중점과제로 △文정권='실패한 정권' 규명 △예산심사, 정책 대전환 관철 △7대분야 중점법안, '문제해결' 정당 △경제는 역시! 안보는 역시! 자유한국당 △시대적 화두, '공정' 가치 선점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다음달 5일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발표하며 정책 투쟁에 나선다. 당 차원에서 외교안보, 교육, 환경, 언론, 문화예술체육, 사회, 안전, 청년 등 8개 비전위원회로 나눠 주2회 보고회를 열 방침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