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12일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갖고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경제 심각성에 공감하고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합의한 민관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다만 각 당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정부 대책, 국회 차원의 논의 등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문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나라와 국회 사정이 탐탁치 않다. 특히 미중 안보외교 문제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동주공제(同舟共濟), 같은 배를 타면 같이 맞춰서 나가야 한다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리고 싶다”며 “초당적 의회 외교로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를 했고, 미중 무역전쟁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환율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나라 안팎 상황 어려운데 이런 때일수록 국회가 역할을 잘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일본 대응에 힘을 합치자면서도 청와대와 정부의 대일본 대응 방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올바른 대책 내놓으면 초당적 협력 보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는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어렵다. 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수출과 고용도 하락세인데다 최근 안보 위기까지 겹쳤다”고 분석했다.
일본 경제 보복문제에 대해선 “최근 일본이 몇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를 내줘서 보완되는 분위기지만, 한미 관계에선 커다란 도전도 예상된다”며 “이럴때 우리가 제대로 외교 안보에 대해선 국력을 키우고 외교력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자신이 제안해 구성된 민관정협의회에 대해선 “내용 보니까 경제단체장 위주 소원수리 자리와 다를 바 없었다”면서 “실제로 외교력이 나올지 의문이다. 대 일본 경제도 결국은 외교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압박을 안보 압박으로까지 나아가면 제대로 된 외교력을 보여줄, 원로나 일본과 통하는 사람으로 외교 능력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8.15 광복절엔 정부, 문재인 독트린이 나와야 한다”면서 “단순히 한일 경제전쟁 만이 아니라 한일 한미 남북 한중 한러 4강 이익이 한반도 상공서 충돌중인데 이 관련해서 우리 국가 이익을 어케 보전할건지 하는 국민 컨센선스 마련 위해 큰 그림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관정협의체도 중요하지만, 국회 경제원탁토론회를 개최해 아베 정권 경제침략 대응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여야 5당 대표 TV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 정당 대표가 각당 해법 가지고 국민 앞에서 토론하면서 희망을 주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