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시중 8개 금융 기관이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신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미래 핵심산업인 AI(인공지능),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8개 기관은 “만약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미국, EU, 중국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라고 평가되던 일본에서도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데이터 활용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제출된 법안이 아직까지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있으며, 이제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소연했다.
기관들은 “우리 경제가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아, 힘겨운 극복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국회에 계류중인 신정법 통과”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금융 데이터가 대한민국 금융, 나아가 대한민국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