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월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 영향에 따른 국내 고용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작년 동월(5820억원)보다 30.4%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5월(7587억원)보다 2억원 증가, 2개월 만에 기록을 경신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었다는 것이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명으로, 작년 동월(44만5000명)보다 12.2%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0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9만4000명)보다 7.5%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의 증가 폭은 운수업(1700명), 도소매업(1300명), 숙박음식업(1100명) 등에서 컸다.
정부는 일본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등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국내 고용 감소는 지난달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효숙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자통신 중 반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면서 “한일 경제 갈등에 따른 고용 감소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00명 늘었다. 반도체가 속한 전자통신 제조업 전체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1년 전과 비교해 600명 늘어난 52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72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만4000명(4.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5월(56만5000원) 이후 9년2개월만에 나타난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3월 52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석 달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고용안전망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지만 고용 사정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일부 지적도 나온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