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연구개발(R&D)사업의 선택과 집중, 효율 강화를 위해 'R&D 예산 배분·조정시스템'을 도입했다. R&D 정책 방향에 맞춰 시비 투자, 예산 조정·배분, 평가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중앙 정부 '지역주도 R&D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자체 R&D 기획·운영·평가 능력을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부산시와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원장 김병진)은 최근 산·학·연 전문가 38명으로 예산 배분 및 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100개 사업에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2020년도 부산시 R&D 예산 배분·조정' 작업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R&D 투자 대상은 방사선 동위원소 융합R&D를 비롯해 전액 시비를 투입한 사업과 국비에 시비를 매칭한 사업 가운데 시 예산 조정이 가능한 사업 등이다.
시는 전문위를 통해 △신산업 △주력제조산업 △해양·클린테크산업 △라이프케어산업 △기반지원 등 5개 분과에서 해당 사업별, 기술별 특성을 고려해 투입 예산 적절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예산 배분·조정은 부산시 R&D 정책 방향과 R&D사업 성과를 기준으로 진행한다.
전문위는 지난 6월에 나온 '2020년도 부산 혁신사업 투자방향', BISTEP이 상반기에 발표한 '2019년 R&D사업 성과평가' 등을 참조해 사업 필요성, 사업 내용, 예산 규모, 효율화 방안 등을 검토해 '투자확대' '유지' '축소'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는 전문위 의견과 부서별 R&D 예산안을 토대로 '2020년도 부산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부산과학기술진흥위원회와 부산시 R&D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한다.
배경아 부산시 혁신경제과 산업R&D혁신팀장은 “한정된 시 R&D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라면서 “BISTEP과 함께 R&D 예산투입 적절성, 단기성과, 중장기 파급효과 등 자체 R&D평가 역량을 높여 지역주도 R&D사업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부산시 R&D 예산은 국비 지원과 시비 매칭을 포함해 총 9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순수 시비 투입 사업은 500억원에 불과하다.
<부산 R&D 예산 배분·조정시스템>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