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서로 다른 해법과 대책을 내놨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야당은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럴 때 일수록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시간표가 담긴 로드맵을 만들어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통과됐는데, 추경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신속히 집행을 나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어제 제7차 고위당정협의 열어서 일본 경제침략에 맞선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대책을 종합점검 했다”며 “한 달 만에 해보니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았는데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부족해서 정부 측에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확립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추경심사 과정에서 1조3700억원이 삭감됐는데, 적극적 경기하강 대응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우리당은 이번 추경에서 충분히 반영 안 된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열릴 정기국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로기준법, 소상공인법 등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본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경제정책 대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제 대전환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금융지원도 하고 내년부터 부품소재 예산도 1조원 이상 투입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정책 전환하지 않고선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기업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끼겠지만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감축, 규제 등 오히려 강화되고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인들이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된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놔둔 채 아무리 재정을 쏟는다고 한들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겠나”고 말했다.
또 “일본에 맞서서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 대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