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2일 각의(閣議)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결정에 '국제적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출 허가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한국의 백색국가 지위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각의 결정 후 “안전 보장을 위해 적절한 수출관리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품목의) 수출관리와 운용에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 대다수와 주요 언론은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제도 강화 조치를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경제 보복' 조치로 보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개인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도 올해 초 정부 간 협의, 중재위원회 개최 등을 제안하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도 자국 정부 기조에 따라 '버티기' 상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한국이)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라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꼽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체재 '바세나르 어레인지먼트'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을 암시하기도 했다.
내년 개헌을 목표로 삼은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한국 때리기'로 보수층을 결집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일본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면서 헌법 개정 등을 다루겠다”고 발언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28일 이후 위험성이 낮은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개별 수출 안건을 심사 대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한국 기업이 중국, 동남아 등 생산거점에서 일본 수입품을 사용하게 되면 한층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