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했다. 기업 재고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민관정 협의회는 31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협의회 공동 의장을 맡았다.
홍 부총리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된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갖고 특정 국가만을 타깃해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며 7개 합의사항을 밝혔다.
협의회는 일본 조치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일본이 준비 중인 화이트리스트의 한국 배제 등 추가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일본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전방위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관정 모든 차원에서 다각적 채널을 통해 일본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한다. 사태 확산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점검, 보완한다.
당장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핵심소재, 장비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한다. 연구개발(R&D)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입법 제도개선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해결한다.
협의회는 재고확보,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설 등 공급 안정 노력을 가속화한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개발을 위한 상생노력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여러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하지만, 스스로 확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외부에 (원천) 기술을 확보한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줬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는 노력도 하고, 부품소재·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마련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완화 방안도 다뤄졌다. 박용만 회장은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혁파, 인허가 등을 폭넓게 다룬 중장기 로드맵을 이행해달라”며 “입법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화학 분야 규제가 한꺼번에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기존 질서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5당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윤영일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왔다. 민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