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으로 이원화된 방통위 업무 분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조직 기능 조정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제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제2기를 맞아 국정의 쇄신을 위해 대폭적 개편을 앞두고 있다”면서 “제1기 정부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사퇴의 변과 더불어 방송·통신으로 이원화된 정부조직과 관련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한국의 방송통신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업무 관장에 관한 것”이면서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과 보편성 구현, 시장질서 확립, 시청자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업무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업무를 규제기관인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래야 방송통신정책에서 비전을 가지고 일관성과 종합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면서 “잘못된 업무분장이 계속될수록 방송통신정책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한 채 표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장관은 정부내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방송과 통신 간 경계가 사라진 시장환경과 정부 정책 효율에서 이야기를 꺼낼 때는 됐다”면서도 “정부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하며 정부 내에서 우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업무 분장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며 맞고 틀리고를 떠나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위원장 잔여임기는 1년이다. 방통위 설치법에 근거해 신분이 보장되는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사표를 내야 교체가 가능하다. 방통위가 청와대에 강력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업무분장 문제를 사퇴를 계기로 강력하게 제기하면서 후임자와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는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임기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점심시간이 불규칙했던 통신사 상담사 문제를 통신사 협조를 얻어 해결하며 감사 손편지를 받은 일을 꼽았다. 페이스북과 소송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 행정소송 판결이 예정돼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판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