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보복조치와 관련, “7월 초에 계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200억원으로,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무총리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 다수가 불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 부총리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가 추경은) ”국회에서 검토해 판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면서 ”(7월 초) 1차 검토 후 중기부와 산업부, 과기부에서도 올해로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대응력을 높이는 데 더 낫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예산이 1200억원 규모가 되든 2000억원 규모가 되는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중요한 것이 많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으나, 여야 의원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야 예결위원이 충분히 심의해 적정 사업 규모를 제시해주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 보복조치 관련) 내각과 청와대가 조율하고 조치한 내용에 대해선 김 정책실장이 거의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에게는 격주에 한 번씩 그런 내용을 충분히 보고드리고 있고 김 실장과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있다”며 김 정책실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청와대 내부 의견까지 포함해 내각하고 같이 조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적어도 청와대하고 내각 사이에 (일본 보복조치) 대책에 관련해서 조율이 엇박자가 된다거나 조율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은 그다지 없다”고 했다.
앞서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의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오늘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데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확하게 답변해줄 분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총리가 해외 출장으로 안 계시고 산업부 장관도 다른 일로 불참했다. 중기부 장관도 참석 못 했고 외교부 장관은 수출규제와 상관없는 아프리카 방문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 과기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은 소관 상임위원회 때문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규제는 여러 가지가 복합된 문제인 만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서 답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여야 5당 대표가 회동하고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에 3분 스피치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리스크가 해결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국무위원 대리 출석은 여야 간사 간 양해가 됐다. 그 문제를 더 거론하는 것은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정책실장의 출석에 대해선 “청와대 정책실장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에 불러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정치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