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체(CP)간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과 방통위 간 행정소송 판결이 망 이용대가 공정성을 확보할 중요한 계기라며 관심을 호소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올해 처음 진행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은 망 이용대가 공정성 확보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미흡한 과기정통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긴밀하게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며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밝혔다. 5G를 계기로 망 이용대가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응답했다.
박 의원은 “5G는 울트라 슈퍼 하이웨이인데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계 CP 무임승차 우려가 높다”면서 “국정감사 이전에 통신사와 CP 간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망 이용대가 공정성을 확보방안 질의가 이어졌다. 이효성 위원장은 “7월 25일 페이스북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온다”면서 “개인적으로 세기의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가 승소하면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하더라도 어떤 규제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할 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재할당, 5G 보안문제 이슈화
유 장관은 내년 6월까지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연말까지 정책방향과 할당대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다며 문제를 제기한데 대한 답변이다. 송 의원은 “5G가 LTE에 비해 갑절 많은 투자비용이 필요하지만 투자 여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2021년 3G, 4G 재할당 시점이 다가오는데 5G 투자비 확보 차원에서 재할당 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도는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을 하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는 기업이 5G 투자비가 부족하고 매출이 미진한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화웨이 장비 보안 논란과 관련,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주한미국대사관이 과기정통부와 청와대, 국정원 등과 접촉하면서 화웨이 장비 보안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과)양해각서 체결까지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질의했다.
유 장관은 “일부 문제와 관련해선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질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일본 규제 리스트를 확보했어야 한다”면서 “미리 대비를 안 했는지 갑갑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2006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당시 최근 문제가 된 3개 제품 대체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최근 5년간 소재 R&D 예산이 제자리에 머무는 등 과거 방식대로 편하게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유 장관은 “공급망 사슬이 한 번에 흐트러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늦었지만 롱리스트가 몇 개가 되든 산업부와 협의해 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 R&D 예산 중 소재·부품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체 4% 내외”라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도 포함했고 앞으로 R&D에서 투자 비율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출석을 요청받은 양승동 KBS 사장이 문자메시지로 불참을 통보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항의하며 논란이 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