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9년 개정판이 나왔다. 한국SW산업협회(회장 이홍구)는 개정판을 28일 공표했다.
개정판에서는 SW 운영단계 유지관리와 운영, 재개발 사업 정의와 구분기준을 명확히 했다. SW유지관리 업무에 기능개선이 포함돼 있었지만 업무범위는 한정하지 않았다.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정도의 개발 업무를 유지관리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했다.
가이드에서 SW 유지관리와 SW 운영업무에 대한 정의와 설명을 재정리했다. 유지관리사업 발주시점에 식별된 기능개선 규모가 사업 규모 대비 약 7% 내외로 판단될 경우 신규 개발비나 재개발비 방식으로 대가 추가 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은 3등급 기준요율만 제시하고 그 외 등급은 수발주자 간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에서 협의상대가 없는 예산산정 시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모든 등급구간에 적용요율을 제시했다.
사업대가 최근 이슈인 정보기술(IT) 직무 기반 투입공수방식에 대한 사항은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시기가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하반기 재공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으로 SW 유지관리 사업에서 발주처는 정당한 요구를 하고 그에 따른 제값을 주고받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내달 16일 SW사업대가 세미나을 열고 올해 개정된 가이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개정된 가이드는 한국SW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